공지사항

[법정장비등록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 (직무고시)

관리자 2021.01.24 21:46:19 조회수 1,220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는 왜 생겼을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전기 안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각종 화재사고등이 발생하여 누전, 합선등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등 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화재사고의 원인중 상당수 관련이 있는 전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직무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전기사업법 제73조의 3제 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점검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4의 2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요약

- (안전관리규정 작성) 

- (점검 기록·보존)  

- (계측장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 

- (안전장구 착용 필수 및 위험장소 위험표시)  

- (전기사고 대처요령) 

- (중대사고보고) 

- (점검기록 서식)  

 


직무고시 계측 장비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요?

직무고시 점검을 위해서는 아래의 계측장비가 필요로 합니다.

계측장비를 대여받아 점검하셔도 무관하나 현실적으로 계측장비를 대여하기 어렵고, 정밀한 계측기가 배송중 틀어짐 현상, 파손 등의 문제와 주기적인 점검과 원활한 사용을 위해 대부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계측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안전장구류는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분류

항목 

비고 

 계측장비군

 열화상카메라

 

 전력품질분석기

 

 절연저항계 (500v / 1000v) / 누설전류계

 

 회로시험기 (멀티미터)

 

 접지저항계

 

 클램프미터

 

 안전장구류

 특고압 COS 조작봉

 

 

 저압검전기

 

 고압/특고압 검전기

 

 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입주자 반대 등 정전작업이 곤란한 경우 정밀점검을 해야 하나요? 

전기설비 특성상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정전이 필요한 점검·측정항목을 무정전 상태에서 점검·측정하는 방법(적외선 열화상측정, 누설전류 측정 등)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대체점검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에 대한 구매를 거절하거나, 정전작업을 수반하는 점검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대위 회의록 사본, 내부품의서 등 근거서류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을 통하여 면책될 수 있으며,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소유자측의 반대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소유자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점검 미실시로 전기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소유자에게 민·형사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어디까지 점검을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대상은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 및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 발전설비 등이며,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관리범위를 대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전기설비는 위탁계약서에 따르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점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의 전용부분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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